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는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며,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. 이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, 학자금 대출, 자동차 할부,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된다.
🧮 DSR이란 무엇인가요?
DSR(Debt Service Ratio)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낸다. 예를 들어, 연 소득이 5,000만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,000만 원이라면 DSR은 40%이다다.
DSR은 기존의 DTI(Debt to Income)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,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.
🔄 스트레스 DSR이란?
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심사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다.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.
📊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
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
적용 대상: 전 업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
-
스트레스 금리: 1.50%
-
지방 주담대: 2025년 12월 말까지 0.75%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
-
신용대출: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
-
혼합형·주기형 주담대: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조정
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
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연 소득 5,000만 원인 차주의 경우, 변동형 주담대 대출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 9,000만 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.
그러나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대출 의존도가 낮아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.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역의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.
💡 마무리
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,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고려한 선진화된 대출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.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자신의 DSR을 미리 계산해보고, 대출 한도와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.
